법령 기본법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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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10.24 선고 2015누68040 판결
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[일부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본법 부가가치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세기본법 송법 행정소송법 |